ELS 구조, 불완전 판매 논란, 개선 방안

 

 

주가연계증권(ELS)은 일정 조건에 따라 주가나 지수의 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인기가 높았지만 최근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지며 투자자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ELS의 기본 구조와 원리, 불완전판매 논란의 배경과 그로 인한 피해,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팩트 기반으로 정리합니다.

 

ELS 구조와 수익 원리

특정 주식이나 주가지수(KOSPI200, S&P500 등)의 움직임에 연동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입니다. 쉽게 말해, "주가가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조건부 약정 형태의 금융상품입니다.

 

1. 기본 구조

① 기초자산은 KOSPI200, S&P500, EURO STOXX50 등 복수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합니다.
② 수익 조건은 기초자산이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하한선(배리어)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정해진 수익률 지급 합니다.
③ 손실 조건은 기준 이하로 하락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최악의 경우 100% 손실)
④ 조기상환 기능은 특정 시점에 주가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중도 상환되며 수익 실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조건: S&P500과 EURO STOXX50이 모두 85% 이상 유지 시 연 6% 수익이 발생합니다. 결과는 만기까지 두 지수가 85% 이상이면 원금 + 이자 지급 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둘 중 하나라도 50% 미만 하락 시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ELS는 일반적인 예·적금보다 수익률이 높고 조기상환 기능이 있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기초자산의 급락 시 원금 전액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구조상 '고정 수익이 아닌 조건부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그 구조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불완전판매 논란과 피해 사례

ELS는 고위험-고수익 파생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오랫동안 '안정형 상품'처럼 포장되어 판매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2022~2023년에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대규모 손실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됐습니다.

 

1. 논란의 핵심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고령자 대상으로 판매할 때 금융이해력이 낮은 고령층에게 원금보장 상품처럼 설명합니다.
②  배리어 하락 시 손실 구조에 대한 안내 미흡합니다.
③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프라이빗뱅커의 설명 미비 및 투자성향 분석 미실시 되었습니다.
④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금융당국의 상품 승인 제도 미비합니다.

 

2. 피해 사례의 경우 2023년 ELS 대규모 손실 사태로 홍콩 H지수 연계 ELS가 폭락하며 약 1조 원 이상의 손실 발생. 은퇴 자금 전액을 투자한 고령자들이 피해자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불완전판매 인정 사례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피해 건수만 수천 건 이상으로 일부 은행 및 증권사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배상 책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사회적 파장으로 인해 금융 소비자의 신뢰 저하되었으며, 고령 투자자들의 생활고 초래하였고, 금융사 중심의 고수익 구조에 대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이 들끓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보완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불완전판매 개선 방안 – 제도적·구조적 보완 필요

ELS 불완전판매 문제는 단순한 영업상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 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친 개선이 필요합니다.

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설명 의무를 강화하여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상품 구조, 손실 가능성, 배리어 조건 등을 반드시 명확하게 서면과 영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적합성·적정성 심사 강화: 고객의 투자 성향과 재정 상태에 따라 상품 가입 제한해야 합니다. 표준화된 리스크 설명서 도입을 통해 이해도 테스트를 통한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② 금융사 내부 시스템 개선해야 합니다. 판매보상제도 도입하여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일정 부분 금융사가 책임지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상품 설계단계의 리스크 평가 강화하여 변동성이 높은 지수 중심 설계 지양해야 합니다.  PB 교육 및 인증제 강화하여 단순 실적 중심이 아닌 고객 보호 중심의 판매 체계 전환이 필요합니다.

③ 투자자 스스로의 주의를 통해 고수익 금융상품은 반드시 높은 위험이 수반됨을 인지해야 합니다.  '설명서 받고 사인'이 아니라, '이해하고 가입'하는 투자 문화 필요합니다. 가입 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에서 기초자산 변동성 및 이슈를 확인해야 합니다.

 

ELS는 일정 조건만 충족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구조가 복잡하고 손실 가능성이 높은 만큼 판매자의 설명 책임과 투자자의 이해가 모두 선행되어야 합니다. 불완전판매는 단순 실수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금융당국과 업계 모두가 개선에 앞장서야 할 시점입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때 ELS 같은 파생상품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