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

세금은 국가가 사회 인프라를 운영하고 복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 모든 국민은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거나, 소비 활동을 하거나, 재산을 보유하거나, 이전할 때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세금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개인이 실생활에서 직접 접하는 세금들을 소득 관련, 재산 관련, 소비 관련 세금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각각의 특징과 납부 방식에 대해 팩트에 기반하여 자세히 안내하고자 합니다.

 

소득세 -  소득과 관련된 세금

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세금입니다. 근로자, 자영업자, 투자자, 프리랜서, 연금 수령자 등 모든 소득 활동을 하는 개인이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 체계를 따릅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조로 2024년 기준 소득세율은 6%~4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1. 소득세의 주요 구분

① 종합소득세는 다양한 소득 항목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매년 5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합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를 대행하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분리과세 소득은 금융소득(이자·배당) 중 2천만 원 이하 기타 소득 일부 등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며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양도소득세는 주택, 토지, 주식 등 자산을 매각했을 때 발생한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보유 기간, 거주 여부, 주택 수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 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하고 실거주했다면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④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추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고소득 금융 투자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입니다.

 

재산세 -  보유, 이전, 양도할 때 발생하는 과세

재산 관련 세금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에 따라 부과됩니다.

1. 보유 시 납부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7월과 9월 두 차례 나눠 납부하며, 재산의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단독주택·다세대주택 여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②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 또는 고가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국세로 별도 과세됩니다. 2024년 기준 1 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 9억 원 초과 시 다주택자의 경우 6억 원 초과 시 부과 대상입니다. 종부세는 보유세 강화를 위한 도구로 부동산 규제정책의 중심에 있습니다. 

③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며 배기량과 차종에 따라 차등 과세됩니다.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전 또는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최고 75%의 중과세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주식의 경우 대주주 요건 충족 시 또는 해외주식으로 250만 원 초과 수익 발생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② 증여세는 부모, 자녀 간, 혹은 타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발생합니다. 기본 공제 금액은 10년 기준 자녀 5천만 원, 배우자 6억 원, 손자녀 2천만 원 등이며,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10~50%)로 과세됩니다.

③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 시 부과되며 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 공제·일괄공제 등을 통해 상당 부분이 비과세 처리되지만 고액 상속일수록 세 부담이 큽니다.

 

소비세 -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항상 존재하는 세금

소비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으로 일상생활 속 거의 모든 지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대표적인 소비 관련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10%의 세금이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상품은 9,091원 + 부가세 909원이 포함된 구조입니다. 일부 품목은 면세 대상(예: 농산물, 의료 서비스)입니다.

②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고급 승용차, 골프장, 귀금속 등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이상 차량 구매 시, 개별소비세 외 교육세, 부가세까지 함께 발생해 세금만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③ 주세 또는 담배소비세는 주류, 담배 구매 시 제품 가격의 절반 이상이 세금입니다. 주세는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되어 알코올 도수와 용량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담배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복합세 구조를 가집니다.

④ 유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포함)는 휘발유나 경유를 구매할 때 포함되는 세금으로 국제유가상승 시 세금 부담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정책 등을 통해 물가 안정 조치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은 매우 다양하며 단순히 월급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 때, 소비할 때, 재산을 보유하거나 타인에게 이전할 때마다 다양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들은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기여하며 동시에 개인의 재정 전략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재테크를 논할 수 없습니다. 현명한 납세자는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병행하며 재무 건전성과 장기적인 자산 증식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의 소득 구조, 자산 보유 현황, 소비 패턴에 따라 맞춤형 세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한 경제생활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