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금융권 정의 및 차이점, 상호 금융, 예금자 보호

 
 
금융기관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밀접하게 사용되는 기관이지만 그 구조와 기능에 따라 크게 제1 금융권과 제2금융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단순한 명칭의 차이가 아니라 안정성, 금리 수준, 대출 조건, 규제 강도, 신용 평가 반영 등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재무 계획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지역 금융기관인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는 일반적인 제2금융권에 포함되지만, 일반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와는 전혀 다른 특징과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를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금융권 제2 금융권 - 정의, 차이점

1. 제1 금융권

제1금융권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국가로부터 인가받은 정식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을 말합니다. 예금자 보호와 자본금, 건전성 기준 등에서 강도 높은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에게 가장 신뢰받는 금융기관입니다.
 대표적인 제1금융권 은행 종류에는

 - 시중은행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등이 있습니다.

 - 지방은행에는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등이 있습니다.

 - 특수은행에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NH농협중앙회 소속)이 있습니다.

제1금융권의 가장 큰 특징은 낮은 금리, 안정적인 대출 조건, 철저한 신용심사 등입니다. 대출 금리는 낮지만 대출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 소득과 신용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대출이 어렵기도 합니다. 

 

2. 제2금융권

제2 금융권은 제1 금융권 은행을 제외한 여타 금융기관으로 주로 대출과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 중에서 은행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들을 말합니다. 금융위의 감독은 받지만 규제는 제1금융권에 비해 느슨하며 보다 폭넓은 계층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대표적인 제2금융권 기관으로는 저축은행, 캐피탈사, 보험사, 리스사, 카드사,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수협 등이 있습니다.  제2금융권의 장점은 대출 심사 기준이 제1금융권보다 완화되어 있어 접근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반면, 대출 금리는 제1금융권보다 높으므로 무리한 대출은 신용등급 하락과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1 금융권과 2 금융권의 차이점

금융기관을 1 금융권과 2 금융권으로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기관의 역할과 리스크 관리 구조의 차이에 있습니다. 1 금융권은 통화정책의 실행을 돕고, 경제 안정화를 위한 ‘핵심 금융기관’ 역할을 하며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반면 2 금융권은 보다 다양한 계층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완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자금 조달 방식과 금리 정책, 대출 구조, 예금자 보호 한도 등의 제도적 차이도 분류 기준 중 하나입니다. 

 

상호금융 :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특징

1. 지역농협

전국 단위의 NH농협은행은 제1금융권, 지역 단위의 단위농협은 제2금융권입니다.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 산하이지만 독립 경영체계로 운영됩니다. 농민과 지역 주민 중심 금융 서비스 제공하며 각 지역의 농산 및 축산, 낙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지역경제 및 금융, 농수산물 판매 등 유통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2. 신협(신용협동조합)

조합원 간 상호부조 정신 기반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비영리금융기관이며 지역 밀착형 금융, 조합원 중심 운영합니다. 제1 금융권 보다 예금 이자 높은 경우 많습니다 (출자금 통장을 만들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정기예금 이자에 대해 저율과세가 적용되어 농특세 1.4%만 부과됩니다.) 또한 회원제로 가입이 간단하고 접근성 높습니다.

3. 새마을금고

1963년 설립된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전국 1,300여 개 운영, 지역 사회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 고유의 자율적 협동조직인 계, 향약, 두레 등의 상부상조 정신을 계승하고 협동조합의 원리에 의한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 경제적 기능과 회원복지사업, 지역공헌사업 등 사회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1 금융권에 비해 높은 금리로 자유로운 예금 가능합니다. (출자금 통장을 만들고 세금우대저축 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1.4%만 과세하는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역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비통화 금융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신협·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 제도 (예금보험공사 미가입)

 
일반적인 제1·제2금융권(시중은행, 저축은행 등)은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되어 있어 예금자 보호 한도인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습니다. 하지만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 기관은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호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조로 예금자 보호를 실시합니다.

 

1. 신협중앙회의 예금자 보호 방식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신협중앙회’ 소속으로 중앙회가 예금자 보호 기금을 운영합니다. 조합이 부실화될 경우 중앙회가 개입하여 예금자 보호합니다. 예금자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파산 시 가지급금 2000만 원 미리 지급) (예시 : A신협 - 5000만 원 예금,  B신협 5000만 원 예금가입 시 A신협    B신협 각각 예금자보호가 되어 총 1억 원 받을 수 있습니다. /  A신협 1 지점 - 5000만 원 예금, A신협 2 지점 - 5000만 원 예금가입 시 총 5000만 원만 예금자보호에 해당되므로 5000만 원 이상 예금 시 각각 독립된 법인인지 확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가가 아닌 민간 중앙기구를 통한 보호지만 실질적 기능 유사합니다.

2.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예금자 보호 방식

새마을금고는 새 마음금고법에 의거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회원 금고 관리 및 보호기금 운영합니다. 부실 금고 발생 시 중앙회가 대신 예금 보상합니다. (신협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법인인지를 확인해서 5천만 원 한도로 예치해야 합니다)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 가능합니다. (파산 시 가지급금 2000만 원 미리 지급) 공적 보험은 아니지만 내부 보장 시스템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주의사항

보호 한도는 예금보험공사와 동일하나 제도적 성격은 다릅니다. 고금리 예금 가입 시에는 해당 금고의 재무 안정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인트 ★ : 최근 예금자보호 금액에 대해 1억 원으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금리, 접근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금자 보호 여부와 기관의 구조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중앙회 주도의 공제기금 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인 예금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는 지역 협동 금융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을 이용할 때는 보장 시스템, 금고의 건전성 등 을 꼼꼼히 따지고 이용한다면 일반 시중은행 못지않은 금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